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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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처리
-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 규정외 서류를 추가요구
-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감사실 담당자 외 열람 안됨
- 전화신고 : ☎ 054-480-2360
- 인터넷 :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바로가기→
- 안전감사실
- 전화신고 : ☎ 054-480-2360
- 담당부서 : 기획전략팀
- 연락처 : 054-48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