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의 컴퓨터(개인용 컴퓨터 포함)·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단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법"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영"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규칙"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②"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처리"는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는 처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④"개인정보파일"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⑤"처리정보"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⑥"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⑦"보유"는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⑧"보유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정보주체"는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3조(개인정보의 수집) ①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홈페이지를 통하여 각종 민원 접수·처리·신고 등의 업무처리와 홈페이지에 연동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부서의 장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접수한 사람이나 내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와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사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공단의 홈페이지 관리업무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판 설치 등) ①이사장은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 내·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 및 영 제4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영 제4조의2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및 조직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직원에게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 목적

2. 시설담당부서·관리자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6. 촬영시간, 화상정보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

7.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와 출입 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및 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화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시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자 외의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 불법적 접근·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 작동여부를 주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4조의3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4(개인정보 영향평가) 이사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거나 구축·확대·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의 분석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일련의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  성 및 그 위험정도

제4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이사장은 공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①이사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개인정보파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9.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10.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범위

11.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 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 처리정보의 열람창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여부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7.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6조(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유지) ①이사장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토록 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당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종합하여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정보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총 종합하여 개인정보파일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관리책임) ①개인정보는 각 업무별로 해당정보를 처리·이용하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누출·변조·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에 기록된 정보가 훼손·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과 업무분야별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는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을 지정하며, 분야별 책임관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해당 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둥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조의2(개인정보보호 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성명·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홈페이지 관리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①이사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전산실등의 관리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기관에 설치된 전산실과 개인정보가 기록된 매체등을 보관하는 자료보관실등을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나. 전산실등에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등 방범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입·출력자료의 관리

가. 개인정보가 기록된 서면등의 입력자료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출력자료와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테이프등 기록매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활용이 종료된 출력자료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다. "가", "나"의 규정에 의한 입출력자료에 대하여 당해자료의 발생일자·자료량·사용목적·주요내용 및 폐기일자등을 개인정보의 처리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라. 출력일시·면수표시 등이 당해 출력자료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이사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노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③이사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처리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①공단의 개인정보를 처리·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처리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삭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를 처리·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무수행상 필요한 기간만 보유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유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유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를 처리·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기술적으로 폐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정보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전산자료를 폐기조치 할 수 있다.

제9조의2(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이사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그에 준하는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이디/패스워드, 공공I-PIN, 행정전자서명(GPKI), 공인인증서(NPKI) 방식 적용

2. 보안서버 구축 및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을 받으려 할 때에는 이용목적과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정보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③이사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이나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이사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 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이사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제4항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때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해당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제2호 부터 제5호까지 와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단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단으로 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방법 등) ①이사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이사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열람청구서를 민원실 또는 별도의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에 송부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열람연기 통지서를 송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이사장은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이사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의2(열람장소의 지정 등) 이사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창구를 지정하고 열람창구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부서 및 열람창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사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①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작성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3.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열람제한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제한"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3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정정·삭제청구서를 민원실 또는 별도의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 또는 삭제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정·삭제연기통지서를 작성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룔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삭제청구서에 대하여 정정·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청구를 받은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삭제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불복청구)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이사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대리청구) 제17조(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청구를 다음 각 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제17조의2(청구인의 신원확인 등) 이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열람청구, 제15조에 따른 정정·삭제청구 또는 제17조에 따른 대리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거나,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5장 보칙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①이사장은 당해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2.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파일별 처리절차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제19조(수수료 등) ①제13조와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정보를 정정·삭제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지침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설공단이사장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수 내용				결 재
접수 일시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 개요	처리 결과	담당자	팀 장